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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을 통해 면책을 받은 케이스를 소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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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발생원인 : 사업(의류 제조 및 도소매)의 경영파탄

▶ 채무증대원인 : 중국OEM 실패

▶ 채무액 : 원금 2억 3,600만 원, 신용보증기금을 통한 대출이 상당

▶ 현재 생활상황 : 일용직, 월 100만 원 소득

▶ 세금 체납액 2,000만 원 가량

사업실패로 많은 채무를 지게 되었고, 일용직 근무를 하였으나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워 파산을 신청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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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할 사항으로 세금 체납액은 개인파산을 통한 면책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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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신청인에게 환가할 재산이 있다면 법원에는 매각 후 세금을 우선 변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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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사업운영을 하셨던 분들은 파산신청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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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년간 파산관재인 경력의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