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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파산신청 나이
작성자
법무법인더베스트
작성일
25-02-21 14:15
조회
12
본문
개인파산 나이와 관련하여 채무자가 면책을 받은 사례를 소개드립니다.
▶ 채무발생원인 : 부모님 병원비 등
▶ 채무증대원인 : 압류로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불가능하여 장기 연체
▶ 채무액 : 원금 1억 7,000만 원
▶ 30대 개인파산
부모님의 병원비로 채무가 발생하였고, 집도 경매로 처분되면서 잔존채무가 있어
개인파산을 신청한 사례입니다.
개인파산은 나이가 많거나 병으로 일을 못해야 신청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사례 신청자도 30대로 근로능력에는 문제가 없으나
장기간 압류로 정상적인 소득활동이 어려웠고,
개인회생을 하더라도 변제율이 낮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었기에
개인파산을 신청하고 면책결정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개인파산에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실제로 서울회생법원의 경우 20대 파산신청 사건 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재산, 소득, 채무발생원인 등에 따른 제도 선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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